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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식약처에서 보건용 마스크 &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목적 이 고시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의 행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 판단기준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
이슈 & 상식 2020. 2. 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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